보호관찰 처분변경 보호관찰을 처분변경 당하는데요보호관찰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오라는날 다 참석했는데사회봉사는 제가
보호관찰을 처분변경 당하는데요보호관찰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오라는날 다 참석했는데사회봉사는 제가 공항장애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다보니너무 힘들어서 뺏는데 처분 변경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 재판 받앗을때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였는데어떤걸로 바뀔까여 ..? 채택 해드릴게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처분 변경은 사회봉사 불이행 외에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처분으로 변경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변경 가능성:
사회봉사 불이행: 사회봉사는 보호관찰 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항장애 및 대인기피증: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사회봉사가 어렵다면,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봉사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가능한 처분 변경:
보호관찰 기간 연장: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조건 강화: 추가적인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불이행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른 비행 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
진단서 제출: 공항장애 및 대인기피증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회봉사 이행의 어려움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상담: 보호관찰관과 상담하여 처분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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